눈 안 치운 상가 앞에서 미끄러진 사고도 관리 책임으로 보는지 헷갈려요

제설 미이행이 곧바로 배상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보도가 상가의 관리 범위에 드는지, 제설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갈려야 해요. 공용 보도면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사업장 전용 통로면 관리 책임이 붙을 여지가 있습니다. 장소의 관리 경계와 강설 상황, 사고 시점을 정리하고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제설을 안 했다는 사실 하나로 답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고, 두 단계를 따로 봐야 해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배상책임을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으로 정의하니, 첫 단계는 상가 운영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둘째는 그 책임이 가입한 담보 범위 안인지예요. 첫 단계에서 갈리는 건 관리 경계예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시설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생긴 사고로 제3자에게 진 법률상 책임을 보상하는 담보라, 점포 앞 보도가 그 시설의 관리 범위에 드는지가 먼저예요. 공용 보도는 관리 주체가 다를 수 있고, 강설 시각과 사고 시각 사이 간격, 그 사이 제설을 했는지, 이웃 점포는 어땠는지가 관리 소홀을 가르는 사실이에요. 둘째 단계는 증권이에요. 금감원이 배상책임 안내에서 반복하는 게 증권에 기재된 장소 · 시설이 담보 범위라는 점이라, 증권의 피보험자와 시설 주소 · 용도를 사고 장소와 맞춰 보세요. 타인과의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있어서, 임대차계약서의 제설 의무 문구가 책임 귀속과 면책 양쪽에 걸려요. 정리할 자료는 기상 기록, 사고 시각 CCTV, 제설 여부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진술, 임대차계약서의 관리 조항, 증권 사본이에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