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흉터 부위별로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한다는데 헷갈려요
답변 4
약관 표가 부위별로 다른 지급률을 두는 이유는 외모 노출도나 기능 비중이 부위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굴 흉터와 팔 흉터는 같은 면적이라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부위 흉터의 실측치를 잡고, 그 계약 표에서 부위별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시는 게 시작이에요. 두 부위를 어떻게 합산하거나 조정하는지는 그 약관의 규정에 달려 있어요. 단순히 더하는 경우도 있고, 한 신체 부위 안에서 조정하거나 상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서, 합산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한다 안 더한다 단정하면 틀릴 수 있어요. 실무 순서는 부위별 실측, 부위별 항목 매칭, 그다음 합산 규정 적용이에요. 노출부 경계에 걸리는 부위가 있으면 그 정의도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표가 달라 결과는 대조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부위별 매칭하고 합산 규정 확인하겠습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외모 추상장해가 다루는 부위는 정해져 있어요. 판정기준은 외모를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머리, 목으로 정의하고, 뚜렷한 추상 15%와 약간의 추상 5% 두 항목만 둬요. 그래서 얼굴 흉터는 이 항목으로 평가하지만, 팔 흉터는 추상장해 항목이 아예 없어서 관절 운동 제한 같은 기능 장해가 있을 때만 팔 항목으로 가요. 합산 규정도 표에 적혀 있어요. 같은 판정부위(얼굴 · 머리 · 목) 안의 다발성 반흔은 길이나 면적을 합산하되 5mm 미만은 빼고, 흉터가 얼굴과 머리 또는 목에 걸쳐 있으면 머리 · 목 부분의 길이나 면적의 절반을 얼굴 추상으로 보아 산정해요. 총칙은 동일 부위의 둘 이상 장해는 높은 지급률 하나, 다른 부위는 합산이라는 원칙을 두니, 얼굴 흉터와 팔의 기능 장해가 함께 있으면 부위가 달라 합산 쪽이에요. 순서는 부위별 실측이에요. 얼굴 · 머리 · 목 흉터를 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길이 · 폭 · 면적 측정 기록, 성형이나 레이저 치료 뒤에도 남는다는 소견을 갖추고, 팔은 흉터 자체가 아니라 관절 가동범위와 정상 쪽 측정값을 함께 받아요. 옛 표는 목이 빠져 있기도 하니 증권으로 판본을 확인하고, 대인배상처럼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담보는 체계가 달라 따로 봐야 해요.
이런 거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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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