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회원이 기구에 눌려 다쳤는데 시설 과실을 어떻게 보나요

기구 자체의 결함이나 점검 소홀인지, 사용법 안내나 안전장치 미비인지, 아니면 회원의 무리한 사용인지로 갈립니다. 기구 점검 기록과 안전 안내 여부, 사고 순간 정황을 확인하세요. 원인에 따라 시설배상, 생산물배상, 회원 과실 참작으로 접근이 달라집니다.

시설 과실을 보는 틀은 배상책임 일반과 같아요. 헬스장이 지는 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고의 ·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지는 민사 책임)이고, 시설이 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그 책임이 있을 때 배상금을 보상해요. 기구 결함이면 제조사 쪽 생산물배상책임이 함께 걸리고, 점검 소홀 · 안전장치 미비 · 안내 부재면 시설배상책임, 회원의 무리한 사용이면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로 갈려요. 과실비율은 자료 싸움이에요.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고, 과실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고 봤어요. 뒤집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기구 점검일지, 안전 안내문과 회원 서명, 트레이너 배치, 사고 순간 CCTV, 제조사 매뉴얼을 확보하는 게 맞아요. 치료비 계산은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이에요. 건보 급여를 받은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고, 공단은 공단부담금에 가해자 책임비율을 곱한 만큼만 구상해요. 헬스장에 증권 사본과 사고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자료를 사고경위서와 함께 회사에 내세요. 비율이 안 맞으면 적용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부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