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부모 일상배상 피보험자에 드나요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 조항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포함돼 있는지, 자녀가 동거 중인지 확인해보셨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는 약관에 정해져 있어서 그걸 먼저 봐야 해요. 보통 기명피보험자 본인 외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거하는 친족, 미성년 자녀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상품마다 문언이 달라서 증권 확인이 먼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는 자녀 본인의 책임과 함께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책임이 얽히는데, 일상배상 특약이 이런 구조를 어떻게 담는지가 관건이에요.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면 그 사고를 담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실 자료는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 조항, 가족관계와 동거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사고경위서, 피해 학생 진단서와 치료비입니다. 학교 안전공제 같은 다른 제도와 겹치는지도 함께 보시는 걸 권해요. 담보 여부와 범위는 약관 문언에 달려 있어서 여기서 든다 안 든다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라, 두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입니다. 분쟁조정 제2016-4호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를 나눠 보아야 하고, 계약상 책임 제한이 곧 보험 면책은 아니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난 사고라면 자녀 본인의 책임과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책임 가운데 무엇이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는 약관 문언입니다.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이 특약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사고를 보상하므로 증권에 없는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와 타인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도 적어 두고 있어요.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 조항, 동거와 생계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사고경위서, 피해 학생의 진단서와 치료비를 묶어 두시고 학교 안전공제와 겹치는지도 확인하세요. 학교 안전공제처럼 다른 제도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쪽에 먼저 접수하는지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담보 여부는 문언에 달려 있어 여기서 든다 안 든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