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자녀가 간병하는데 이것도 가족개호로 인정되나요

자녀분이 간병 때문에 본인 일을 못 하거나 소득이 준 정황이 있나요? 가족개호 다툼에서 그 부분을 종종 봅니다.

가족개호가 동거 여부로만 갈리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개호가 실제로 필요했고 그 개호를 가족이 제공했는지라, 따로 살아도 실질적으로 수발을 담당했다면 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공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고, 단가는 앞서 말한 필요 개호 성격에 따라 정해지고요. 지출 증빙이 없어도 개호 필요성과 제공 사실이 서면 되는 편이지만, 최종 인정 여부는 감정과 약관을 봐야 합니다.

개호는 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이고, 가족개호는 그 일을 직업 개호인이 아니라 가족이 맡은 경우예요. 동거 여부보다 먼저 볼 건 이 청구가 어느 담보인지예요. 정액 상해 · 질병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어요. 개호 필요성은 신경계 장해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에 녹아 지급률로 나타나고,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도록 요구해요. 개호비를 따로 청구하는 건 자동차 대인배상, 배상책임, 산재 쪽 문제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가정간호비 항목을 따로 둬요. 배상 쪽 기준은 대법원 91다8081 판결이 줘요. 개호비는 필요 기간에 노임을 곱하는 게 출발점이고, 과거 개호비는 실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른다고 봤어요. 여기서 요건은 개호가 실제로 필요했고 실제로 제공됐는지이지 동거 여부가 아니에요. 다만 실제 제공 사실과 단가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니 자료가 없으면 거기서 막혀요. 번갈아 온 자녀분들의 개호 일지(날짜, 시간, 한 일)와 이동 기록, 그리고 감정서나 소견서의 개호 필요 시간과 기간 근거를 모으시고, 약관 별표의 가정간호비 요건 문구와 대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