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데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근거가 약한가요

장기요양등급이 없다고 배상 개호 필요가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둘은 심사 기준과 목적이 달라서, 등급 신청을 안 했거나 요건이 달라 못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배상 개호는 주치의 개호 필요 소견과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로 판단하는 거라, 등급 유무와 별개로 그 자료로 필요성을 세우시면 됩니다. 다만 등급이 있으면 보조 근거는 되니, 없으면 의무기록과 소견을 더 촘촘히 채우시는 걸 권해요.

개호(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필요성은 장기요양등급과 심사 기준이 달라서 등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아요. 배상 사건에서 개호비는 필요한 기간과 하루 몇 시간, 몇 명이 필요한지를 따져 산정하는 손해 항목입니다. 등급은 별도 법령의 심사 결과라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요건이 달라 못 받은 경우도 있고요.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은 개호비를 필요 기간에 노임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면서, 과거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를 수 있다고 봤어요. 산정의 재료가 등급증이 아니라 필요성과 실제 제공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자료는 약관 쪽 기재사항을 빌려 모으시면 빠짐이 줄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와 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도록 하고,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도의 항목별 점수를 판정 근거로 둡니다. 주치의 개호 필요 소견과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지, 간호기록의 이동과 배변 보조 기록을 이 순서로 묶어 제출하시길 권해요. 개호 시간과 인원은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적고 산정 근거를 서면에 남기세요. 등급이 없다는 점을 상대가 들면 그 서면이 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