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직접 간병하는데 직업개호비 단가로 달라고 하셔서 난감합니다

가족개호도 손해로 인정되는 흐름이라 "돈이 안 나갔으니 없다"는 아니에요. 다만 단가를 직업개호인과 똑같이 볼지는 다른 문제라 케이스마다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개호가 실제로 필요한 상태인지(주치의 개호 필요 소견), 그리고 그 개호에 전문 인력 수준의 돌봄이 요구되는지를 봐서 단가를 잡는 편이에요. 단순 수발 위주면 일반 도시일용노임 수준을, 흡인·경관영양·체위변경처럼 손이 많이 가는 처치가 상시 필요하면 그보다 높게 보는 식으로 다툼이 이뤄집니다. 결국 필요 개호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싸움이에요. 가족께는 "가족이 하셨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의 개호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단가가 정해진다"고 설명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실제 단가는 감정과 노임 기준을 봐야 하니 제가 숫자로 못 박진 못하고요. 개호 필요 소견과 수발 내용 기록부터 챙기시는 걸 권해요.

개호는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을 말하고, 약관도 이 말을 그대로 씁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와 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정해요. 단가를 말하기 전에 이 세 칸이 채워져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산정 방식은 판례가 틀을 잡아 두었습니다.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보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일시금으로 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실제로 나가지 않았으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다만 어느 단가로 볼지는 필요한 개호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에 가정간호비 항목을 따로 두고 있어 소송에서 쓰는 기준과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가족께는 가족이 했으니 못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준의 개호가 얼마나 필요한지로 정해진다고 설명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먼저 주치의의 개호 필요 소견과 수발 항목별 기록부터 갖추세요. 수발 내용은 시간대별로 어떤 처치와 도움이 필요했는지 항목으로 적어 두시라고 안내하시고, 개호가 필요한 기간에 대한 소견도 함께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