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계산에 여명표를 쓴다는데 어떤 여명을 기준으로 하나요

기본은 통계적 평균 여명을 쓰되, 현재 상태가 여명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면 감정으로 조정하는 구조예요. 중증 뇌손상·반복 합병증처럼 여명 단축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단축된 여명을, 그런 근거가 없으면 평균 여명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어느 쪽이냐는 여명 감정 결과로 갈려서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상태 자료를 잘 정리해 감정에 반영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여명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부터 보면 정리가 돼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향후 개호비를 치료 종료 다음날부터 여명까지로 잡은 원심을 두고, 개호비는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금이나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른다고 정리했어요. 기간의 끝인 여명(같은 나이 · 성별의 사람이 평균적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손해사정 단계에서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감정으로 확정되는 사실이에요. 통계 생명표가 출발점이고, 현재 상태가 그 기대를 뚜렷하게 바꾼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단축 여명이 논의돼요. 그러니 할 일은 어느 쪽이 맞는지 고르는 게 아니라 감정에 반영될 상태 자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장해분류표 총칙이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 ·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을 적도록 하고 기본동작 제한을 항목으로 나누듯, 여명 감정도 의식 수준, 영양 경로(경관 · 위루), 호흡 보조, 욕창 · 폐렴 · 요로감염 같은 합병증 빈도, 입원 횟수를 재료로 봐요. 최근 1년 입원 · 응급실 기록과 합병증 치료 내역, 영양 · 호흡 보조 상태, 일상생활동작 평가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주치의께 여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지 항목으로 물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