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으로 개호비를 줄 때 언제까지 주는 걸로 종기를 잡나요

개호비 정기금의 종기는 보통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끝, 통상은 여명까지로 논의되는 편이에요. 다만 회복이 예상되는 한시적 개호면 그 예상 시점까지로 잡고요. 종기를 여명으로 할지 특정 시점으로 할지는 상태 고정 여부와 여명 감정에 달려 있어서,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에 따라 틀을 세우는 겁니다. 재판단 조건까지 함께 정리해두시면 좋아요.

종기는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정해 주는 자리예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앞으로 계속 지출할 치료비 · 개호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고,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봤어요. 월 며칠분만 인정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여기서 종기의 뼈대가 나와요. 개호가 필요한 기간이 어디까지인지가 기준이고, 그 기간은 여명 감정과 상태 고정 여부에서 나오지 협상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약관 쪽도 봐 두세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면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적도록 정해요. 감정 의뢰서에 여명, 개호 필요 기간, 전일 개호인지 부분 개호인지, 재평가가 필요한 조건을 항목으로 나눠 물으시고 그 답을 산정 틀의 근거로 붙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