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는데 배상 개호비랑 겹치는 게 맞나요

재가급여로 실제 제공되는 돌봄과 배상 개호가 같은 필요를 메우면 겹칠 수 있어서, 이용 명세부터 봐야 해요. 다만 방문요양은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외 시간의 개호 필요가 여전히 남는지가 관건입니다. 겹치는 시간·항목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보는 식이 되는데, 공제 방식과 범위는 약관과 감정 기준을 봐야 해서 하나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개호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을 가리키고, 배상 사건에서는 필요 기간과 하루 몇 시간 몇 명이 드는지로 금액이 정해져요.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개호 필요성은 장해 판정 요소로만 들어가니, 지금 보시는 건이 배상 쪽인지 정액 쪽인지부터 갈라 두세요. 산정 기준은 판례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91다8081은 개호인 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보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르며, 변론종결 시까지의 과거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비용을 지출했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어야 한다고 봤어요. 과거분과 장래분이 요건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겹치는지는 시간 단위로 봅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월별 급여제공기록지를 받아 방문요양이 제공된 요일과 시간을 표로 옮기고 장해진단서의 개호 필요 내용과 겹치는 칸만 표시하세요. 공제 방식과 범위는 약관과 감정 기준을 봐야 해서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돌보는 시간과 요양보호사가 오는 시간을 나눠 적어 두시면 어느 부분이 남는 필요인지 보입니다. 감정서에는 개호 필요성의 객관적 이유가 적혀야 하니 그 항목을 짚어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