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기금으로 받을지 어떻게 정하나요

개호비 지급 방식은 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나 소송에서 정해지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상태와 여명이 비교적 안정적이면 일시금, 여명·상태 변동이 크고 재판단 필요성이 있으면 정기금 논의가 나오는 편입니다. 일시금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재가치로 계산해서 목돈이 되지만 예측이 빗나갈 위험을 당사자가 지고요. 가족께는 두 방식의 장단을 설명하시되 "이게 맞다"고 단정하진 않는 게 안전합니다.

지급 방식은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청구하는 쪽이 고르고 협의나 재판에서 확정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오래된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은 향후 계속 지출할 치료비와 개호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재가치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 원고가 구한 대로 일시금을 명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산정한다고 했고,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는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가족께는 이 구조를 그대로 설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시금은 중간이자를 빼고 현재가치로 계산해 목돈이 되지만 여명과 상태 예측이 빗나갈 위험을 당사자가 지고, 정기금은 그 위험이 줄지만 지급이 길게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여명 감정서, 개호 필요 시간의 근거, 그리고 상태 변동 가능성에 관한 소견을 나란히 보여 드리세요. 여기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선택은 가족과 대리인이 하실 몫입니다. 두 방식의 장단을 표로 정리해 드리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