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으로 정해지면 나중에 여명이 바뀌면 다시 계산하나요

정기금은 일시금과 달리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조정 여지를 두는 방식이라, 상태가 크게 바뀌면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구조로 논의되는 편이에요. 다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판결 주문이나 합의 내용에서 정해지는 거라, 손사가 일반론으로 "무조건 재계산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가족께는 "정기금은 사정 변경 시 다툴 여지가 있는 방식"이라는 선까지 설명하시고, 구체적 조건은 절차에서 정해진다고 안내하시는 게 안전해요.

정기금의 사후 조정은 누가 정한 정기금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판결로 정해진 정기금은 뒤에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면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제도가 민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여명이 예상과 크게 달라지거나 개호 필요 정도가 변한 경우가 그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시 계산된다"가 아니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를 낼 수 있다"가 정확한 설명입니다. 합의로 정한 정기금은 합의서 문구가 전부입니다. 지급 주기, 종기, 사정 변경 시 조정 조항, 조정 절차(재감정 · 협의)가 적혀 있지 않으면 뒤에 바꿀 근거가 없습니다. 정기금 합의를 하려면 이 항목을 합의서에 넣는 것이 손해사정 쪽에서 할 일입니다. 자료 면에서는 장해분류표가 신경계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도록 하고, 신경계 장해는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할 수 있게 한 점을 보십시오. 가족께는 "판결이면 사정 변경 시 변경의 소를 낼 수 있고, 합의면 합의서에 조정 조항이 있어야 한다"까지 설명하십시오. 합의서 초안에 조정 조항 넣기, 여명 감정서와 장해진단서 원본 보관이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