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는데 그럼 보험 개호비는 안 겹치나요

둘은 재원과 목적이 달라서 "등급 있으니 개호비 없음"은 아니에요. 다만 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로 실제 제공되는 돌봄 부분과 배상 개호가 겹치면 이중 전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실제로 어떤 급여를 얼마나 이용 중인지 명세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겹치는 범위와 공제 여부는 약관과 감정 기준으로 봐야 해요.

개호는 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을 말해요. 재원이 다르다는 말로 끝내지 마시고 두 축을 나눠 정리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첫째는 담보 축이에요.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및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정합니다. 이 세 칸이 비어 있으면 회사는 개호 필요성 자체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라는 항목이 따로 없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를 거쳐 지급률에 녹아 들어갑니다. 둘째는 배상 축입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산정하고, 변론종결 시까지의 과거 개호비는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어야 한다고 봤어요. 실제로 어떤 급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개호 필요 시간 산정의 재료가 됩니다. 장기요양 이용 명세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감정서의 개호 필요 시간과 나란히 놓고 보세요. 명세에는 급여 종류와 이용 시간, 본인부담금이 적혀 있어 개호 시간과 바로 비교됩니다. 겹치는 범위와 공제 여부는 약관 문언과 감정 기준으로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