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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기신체사고랑 자동차상해 중에 뭘로 접수할지 조심스러워요

과실비율협상중인두더지72· 조회 34
단독사고인데 피보험자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증권에 자기신체사고랑 자동차상해가 둘 다 보이는데 어느 담보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들어서요. 잘못 안내하면 손해라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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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나무늘보

두 담보는 같은 자기 신체 손해를 보는 담보지만 산정 방식이 달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는 통상 상해급수·후유장해급수별로 정해진 정액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구조에 가깝고, 자동차상해(자상)는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준해서 실제 손해(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 등)를 산정하는 방식에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큰 중상해일수록 자상 쪽 산정이 커지는 케이스가 많지만, 가입 한도와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실 건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증권에 실제로 어떤 담보가 어떤 한도로 가입돼 있는지, 다른 하나는 각 담보의 지급기준(정액인지 실손해 산정인지), 마지막은 과실상계·기왕증 공제가 담보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예요. 자상은 본인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가 있어 그 부분이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지금 단정하지 마시고, 손해액을 양쪽 기준으로 가산정해서 비교한 뒤 안내하시는 걸 권해요. 결론은 증권과 약관을 봐야 나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두더지72

양쪽 기준으로 가산정해서 비교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물기다리는고래

자상 과실 미상계 부분이 진짜 크게 갈리더라고요.

대물기다리는고구마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의한 담보고, 자동차상해는 같은 사고를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준해 실제 손해로 산정하는 특약이에요. 갈리는 지점은 산정 방식과 대위예요. 자손은 상해보험 성격이 강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는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한 사망을 자기신체사고로 보면서 본인 과실은 보상에 영향이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13다211223 판결은 가족 간 사고도 자손이며 대인배상 보상액을 공제한 잔액 구조라 실제 지급액은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봤어요. 표준약관의 대위 조항은 자손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않되 별표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면 대위한다고 적는데, 이 문구가 자상 특약의 실손 성격과 맞물려요. 사고가 담보에 드는지도 봐야 해요. 대법원 2022다266522 판결은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추락한 사고를 전체 운송 과정으로 봐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승하차 · 적재 중 단독사고면 이 틀로 정리하면 돼요. 증권에서 두 담보의 가입금액과 급수별 한도(자손)인지 손해액 기준(자상)인지 확인하고, 자상은 기왕증 기여도 조항과 상실률 산정 방식을 약관에서 찾아 둔 뒤 양쪽으로 가산정해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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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