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한테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면 난감해요

자기부담금은 자차로 처리하면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라, 상대 과실이 있는 사고면 그 과실 비율 범위에서 상대측에 청구할 여지가 있는 항목이에요. 다만 자동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과실비율과 실제 부담액에 따라 정산되는 부분이라, 상대 과실이 확정돼야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 없다"보다 과실비율부터 정리하고 그에 맞춰 청구 절차를 안내하시는 게 순서예요.

자기부담금(자차 수리비 중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이 상대에게서 돌아오는지는 자차와 상대 대물배상이 다른 담보라는 데서 출발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조항은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을 뺀 구조이고, 상대 차량의 대물배상은 상대 운전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그 과실비율만큼 보상하는 담보예요. 회사가 구상하는 수리비와 별개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손해로 남아요. 대법원도 자차 선처리 뒤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같은 구조를 다른 담보에서 보여 주는 결정례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예요. 자동차보험이 병원비를 낸 뒤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 20%분을 공제한 사안에서, 자보에서 보상되지 않은 본인부담분은 실손 면책이 아니라 약관 산식(건보 미적용 40% 조항)으로 보상 대상이라고 봤어요. 다만 액수는 과실비율이 정해져야 나와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상대 보험사에 서면으로 받고, 이견이 있으면 협회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순서예요. 자차 지급내역서(수리비 · 자기부담금 · 구상 여부), 상대 보험사의 과실비율 통지, 블랙박스 · 사고사실확인원을 갖춰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에게 청구 서면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