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해석이 갈릴 때 뭘 근거로 하세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바로 꺼내도 되나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마지막에 꺼내는 거예요. 순서는 약관 문언 → 약관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감독 규정·표준약관 → 판례·분쟁조정 사례 → 회사 내부 해석 지침, 그래도 두 가지로 읽히면 그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그 원칙을 꺼내면 "해석을 안 한 것"으로 보여요. 내부 지침이 있으면 따르되, 지침이 판례와 다르면 그 차이를 보고서에 적어두는 게 나중에 본인을 지킵니다.

마지막에 꺼내는 거라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저도 배울 때는 그 원칙이 제일 강력한 줄 알았는데 실무에선 순서가 있는 거였군요.

고객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저도 답 기다려요

궁금해서 새로고침 중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