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무보험차상해는 어떤 사고일 때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의끝나고· 조회 27
가해차가 보험이 없다는 사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본인 증권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던데 이게 어떤 요건이어야 적용되는 담보인지 정확히 몰라서 안내를 못 하고 있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hj0707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차가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무보험·뺑소니 등) 피해자 본인 증권에서 대인배상 기준에 준해 손해를 보전하는 담보예요. 그래서 먼저 가해차의 대인배상 가입 여부와 담보 존부를 확인하고, 정말 보상 불가한 상황인지부터 특정하세요. 요건·한도·자기부담은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 조항을 함께 보시고요.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도 딸려 옵니다.

청구도우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 차량 쪽에서 대인배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를 피보험자 본인 증권에서 보전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차, 그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 보상한도가 더 낮은 차, 가해 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그 차를 열거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조항은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배상의무자는 그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약관이 정의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그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나 사용자,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가 열거돼 있거든요.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사실 조회 결과와 사고사실확인원을 먼저 확보하시고, 사고 통지와 청구 시점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지급 뒤 가해자에 대한 구상 구조도 함께 안내하시면 좋습니다.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사고라면 경찰의 사고사실확인원과 수사 진행 상황도 함께 챙기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