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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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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단가가 병원마다 달라서 과잉인지 헷갈립니다

눈치보는중독립· 조회 559
같은 도수치료인데 병원마다 단가 차이가 큽니다. 비싼 곳이 과잉인지 아니면 원래 비급여라 자유로운 건지 단가만 보고 판단해도 되는지 헷갈려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1

부서변경독립

비급여는 병원이 단가를 정하는 영역이라 단가가 높다는 것만으로 과잉으로 몰긴 어려워요. 쟁점은 가격이 아니라 그 치료가 필요했는지, 시행 내용이 단가에 맞는 실질이 있었는지입니다. 단가 비교는 참고일 뿐이고, 필요성과 처치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가격만으로 삭감 근거를 세우면 다툼에서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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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