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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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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신 사건 처리 증명으로도 청구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비켜고독립· 조회 741
판결문 대신 사건 처리 결과 증명 같은 걸로도 지원금 청구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았는데 다른 서류로 대체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워라밸찾기독립

회사와 담보에 따라 판결문 대신 약식명령 등본이나 사건 처리 결과 증명 불기소 관련 자료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요건 판단에 필요한 정보(처벌 근거 상해 정도 등)가 그 서류에 담겨 있어야 해서 무엇으로 대체 가능한지는 회사 청구 안내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차처리한피보험자

대체 가능한 서류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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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