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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해외 교통사고로 상대가 다쳤는데 배상책임 한도가 궁금해요

전화폭주· 조회 10
여행 중 길에서 실수로 현지인을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상대가 치료비랑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배상책임 특약으로 되는지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지도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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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통화대기

여행 중 배상책임 특약은 우연한 사고로 남에게 신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고가 담보 대상인지, 보상 한도가 얼마인지는 특약 약관에 정해져 있어서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의 처리도 조항에 따라 달라져요. 실무에서 챙기실 건 사고 경위 자료, 상대의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 현지에서 사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의 서류입니다. 임의로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정산이 꼬일 수 있어서 보험사와 상의 없이 배상 약속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대 요구액이 정당한 손해 범위인지, 담보 한도 안인지가 쟁점이 되니 자료를 갖춰 심사에서 판단받는 걸 권합니다. 손사가 한도나 결론을 단정할 자리가 아니라 조항과 사고 자료를 놓고 봐야 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폭주

먼저 합의금 주지 말라는 거 꼭 전달하겠습니다.

면책조항맞은메기36

여행 중 배상책임 특약은 우연한 사고로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대신 보는 담보예요. 치료비를 달라는 요구가 곧 담보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고,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앞단입니다. 배상책임 표준약관은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적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계약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을 따로 둡니다. 회사 동의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면 다툼이 생기도록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조항도 있어서, 현지에서 먼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방지의무 조항도 함께 보세요. 보상 한도는 특약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상한이고, 자기부담금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을 누가 지는지도 약관 문언이 정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표준약관은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의 특약명과 한도, 자기부담금, 담보 지역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현지 진단서와 경위서, 영수증을 원본과 번역본으로 챙겨 두세요. 상대와의 연락 내용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정산 단계에서 근거가 됩니다. 현지 경찰이나 의료기관의 문서는 발급 기관명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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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