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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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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이랑 정식재판은 필요한 서류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정비소앞수탁법인· 조회 718
약식이랑 정식재판은 필요한 서류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약식은 판결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뭘로 처벌 사실을 증명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전화붙잡고보험사

약식은 판결문 대신 약식명령 등본으로 벌금액과 처벌 근거를 확인하는 편이고 정식재판은 판결문으로 봐요. 둘 다 확정 사실이 드러나야 해서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고 서류나 진단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준비하시고요.

특약없는고래

약식명령 등본으로 준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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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