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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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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없이 사고 사실만으로 청구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입사예정독립· 조회 603
공소장 없이 사고 사실만으로 지원금 청구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아직 검찰 단계가 안 끝났는데 그럼 청구를 못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답변 2

갱신거절당한피보험자

대체로 사고 처리 결과(공소장 약식명령 판결문 등)로 요건 해당 여부와 처벌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라 그 서류 없이 사고 사실만으론 심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직 진행 중이면 결과가 나온 뒤 청구하시고 그 사이 합의서와 지급 증빙을 정리해두시면 나중이 수월해요.

합의금노리는도토리

결과 나오면 청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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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