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위로금은 며칠 이상 정지돼야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약관에 따라 일정 일수 이상 정지일 때만 지급하는 요건이 붙기도 하고 정지 사실만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증권 약관에 최소 정지 일수 조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분서의 정지 기간과 사유를 함께 챙기시고요.

면허정지 위로금은 표준약관 항목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고 회사별 특약 조문으로 지급 요건을 정하므로, 며칠 이상이라는 일수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증권에 붙은 특약 문언에서만 답이 나옵니다. 특약을 읽을 때 볼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지 처분의 원인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인지, 사고와 무관한 처분을 제외하는 문언이 있는지. 둘째, 처분의 종류가 정지인지 취소인지. 셋째, 정지 일수의 하한이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가 없는 특약이면 짧은 정지도 대상이 되고, 있으면 처분서의 정지 기간이 그 하한을 넘는지로 정해집니다. 용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가져와 읽습니다. 표준약관의 용어 정의는 무면허운전을 면허 규정 위반과 면허정지 중의 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고부담금 조항은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대인 · 대물 보험금이 나가면 피보험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낸 사고는 위로금 문제가 아니라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 문제로 번지므로,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처분서로 확정해 두는 것이 이 담보에서도 중요합니다. 처분서(정지 기간 · 사유 · 근거 법조), 사고사실확인원, 사고 일시가 정지 기간 밖인지 안인지 표시한 메모를 갖추고, 증권의 특약 조문에서 위 세 요건을 옮겨 적은 뒤 청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