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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여행 중에 남의 물건을 파손했는데 배상책임으로 처리되나요

감가상각당한유령· 조회 30
고객이 여행 중 묵던 숙소에서 실수로 기물을 파손하셨어요. 숙소에서 배상을 요구받으셨는데 여행자보험 배상책임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는데 이게 담보가 되는지 어떤 서류를 받아둬야 하는지 몰라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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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case_memo

여행 중 배상책임 특약은 우연한 사고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는 구조라 실수로 인한 파손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고의나 일부 제외 사유는 빠지니 약관을 봐야 합니다. 지금 챙기실 건 파손된 물건과 상황 사진, 숙소가 청구한 손해액 내역, 배상 요구 문서예요. 임의로 먼저 배상하지 마시고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감가상각당한유령

먼저 배상하지 말라는 거 중요하네요. 자료부터 받겠습니다.

대기번호뽑은도토리69

배상책임 담보는 "담보가 되느냐"보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느냐"가 먼저인 구조예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고, 그 손해에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손해방지비용과 소송 · 변호사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까지 넣어 둡니다. 여행 중 배상책임 특약은 이 공통 약관 위에 회사별 특약이 얹히는 구조라 보장지역과 보험기간이 사고 시점을 덮는지부터 증권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면책 목록도 문언 그대로 읽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같은 약관 제4조는 고의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책임,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을 적어 두고, 과실의 정도 자체는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숙소 기물이 관리 중인 재물로 읽히는지가 다퉈질 수 있어 계약 형태를 함께 봅니다. 먼저 배상하지 말라는 조언에는 조문 근거가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지급 · 승인 · 화해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항 제3호는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와 소송 · 변호사 비용을 공제하도록 정해요. 배상 요구 문서와 손해액 내역, 파손 상태 사진부터 모으고 회사에 사고 통지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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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