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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임신 중 검사 결과를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약관에짓눌린뉴비· 조회 8
임신 중 여러 검사를 받은 산모가 태아보험을 가입하려 하십니다. 초음파나 기형아 검사에서 관찰된 소견을 어디까지 청약서에 적어야 하는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이 될까 봐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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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서류봉투

기준은 청약서 질문 문항입니다. 알릴의무는 모든 걸 자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청약서가 묻는 항목에 사실대로 답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임신 중 검사·진단·이상 소견을 묻는 문항이 있으면 그 문항 범위에서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묻지 않은 것까지 억지로 채우실 필요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나 추가 검사 권유가 있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넘어간 경우예요. 문항이 그런 이력을 묻고 있다면 사실대로 적는 게 맞습니다. 적을지 말지 애매할 때 임의로 빼는 선택이 가장 위험하니, 애매하면 기재하고 인수 심사에서 판단받는 방향을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청약서 문항과 검사 내용이 달라서 어떤 소견을 꼭 적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산모수첩과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서 청약서 각 문항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안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지 이력은 문서로 남겨두시는 걸 권해요.

약관에짓눌린뉴비

문항 하나하나에 대응시켜 적는 방식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상권맞은고양이

애매하면 적는 쪽. 이게 제일 안전하죠.

후유장해고민하는달팽이16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알고 있는 모든 걸 자진 신고하는 의무가 아니라,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답하는 의무예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도 그렇게 적혀 있고, 청약서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반면 질문표 밖의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중요성과 계약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태아보험 청약서의 문항 그 자체예요. 금감원이 안내한 질문표의 기준선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 의심소견, 치료,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5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 입원, 수술 같은 식이고, 태아보험은 여기에 임신 중 검사 결과를 묻는 문항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초음파나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거나 추가 검사나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다면, 그 사실이 어느 문항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해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적는 쪽이 나중 다툼을 줄여요. 방식도 기억하세요.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고지는 효력이 없고 청약서에 적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안내예요. 검사 결과지를 보여 드리며 상담했더라도 청약서 해당 칸에 기재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산모수첩과 검사 결과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청약서 문항을 옆에 놓아 문항별 해당 여부를 표시한 뒤, 서명 전에 청약서 사본을 받아 두시는 거예요. 기재한 내용 때문에 인수 조건이 붙는다면 그 조건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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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