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검사 결과를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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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청약서 질문 문항입니다. 알릴의무는 모든 걸 자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청약서가 묻는 항목에 사실대로 답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임신 중 검사·진단·이상 소견을 묻는 문항이 있으면 그 문항 범위에서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묻지 않은 것까지 억지로 채우실 필요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나 추가 검사 권유가 있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넘어간 경우예요. 문항이 그런 이력을 묻고 있다면 사실대로 적는 게 맞습니다. 적을지 말지 애매할 때 임의로 빼는 선택이 가장 위험하니, 애매하면 기재하고 인수 심사에서 판단받는 방향을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청약서 문항과 검사 내용이 달라서 어떤 소견을 꼭 적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산모수첩과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서 청약서 각 문항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안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지 이력은 문서로 남겨두시는 걸 권해요.
문항 하나하나에 대응시켜 적는 방식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애매하면 적는 쪽. 이게 제일 안전하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알고 있는 모든 걸 자진 신고하는 의무가 아니라,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답하는 의무예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도 그렇게 적혀 있고, 청약서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반면 질문표 밖의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중요성과 계약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태아보험 청약서의 문항 그 자체예요. 금감원이 안내한 질문표의 기준선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 의심소견, 치료,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5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 입원, 수술 같은 식이고, 태아보험은 여기에 임신 중 검사 결과를 묻는 문항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초음파나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거나 추가 검사나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다면, 그 사실이 어느 문항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해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적는 쪽이 나중 다툼을 줄여요. 방식도 기억하세요.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고지는 효력이 없고 청약서에 적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안내예요. 검사 결과지를 보여 드리며 상담했더라도 청약서 해당 칸에 기재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산모수첩과 검사 결과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청약서 문항을 옆에 놓아 문항별 해당 여부를 표시한 뒤, 서명 전에 청약서 사본을 받아 두시는 거예요. 기재한 내용 때문에 인수 조건이 붙는다면 그 조건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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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금감원 자료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제도 변경 · 2026. 05.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