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를 아예 못 한 건은 뭘로 대신하나요

조직검사를 못 한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협진 기록이나 경과기록에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뽑아 두세요. 없으면 주치의께 그 사유를 적은 소견서를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건은 자료를 병리 하나로 못 채우니 여러 겹으로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영상 판독지 원문을 받으세요. 진단서에 요약된 문장 말고 판독의 소견 전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종양표지자 수치 추이가 나오는 검사 결과지, 그리고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좋아요. 실제로 항암이나 수술 같은 치료가 그 진단명에 따라 시행됐다면 그 자체가 임상적 판단의 뒷받침이 되는 편입니다. 핵심은 조직검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라는 점이 기록에 남아 있느냐예요.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심사에서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계약 약관이 진단확정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문구를 그대로 보셔야 해요. 조직검사 결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를 따로 정한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예외 문구의 요건이 무엇인지가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세대마다 표현이 달라서 그 증권의 약관으로 봐야 하고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병리학적 진단은 떼어낸 조직이나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내리는 진단이고, 임상적 진단은 영상과 검사 수치, 증상 경과를 묶어 내리는 진단이에요. 암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은 대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확정하도록 적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한해 진단과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갈음하게 둡니다. 그래서 갈림길은 조직검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는 점이 기록에 남았는지예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면 임상 소견이 나빠도 병리상 양성인 종양은 약관의 암으로 보지 않았고,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고액암 담보에도 같은 진단확정 요건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은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모을 자료는 셋입니다.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적힌 협진기록과 경과기록, 영상 판독의 소견 전문, 그리고 그 증권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 조항 사본이에요.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문구와 기록을 대조하는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약관 문구는 판매 시점마다 달라서 그 증권으로만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