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결과지 마지막 줄에 적힌 소견 한 줄이 쟁점이 돼서 막막해요

그 한 줄을 고객이 실제로 전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검진기관에서 결과지를 우편으로만 보냈는지 대면 설명이 있었는지 온라인 열람 이력이 있는지가 인지 여부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서 문항이 소견까지 묻는 문구인지 대조하시고요. 두 가지가 다 확인돼야 그다음 얘기가 됩니다.

인지 여부 쪽만 잡으시면 상대가 결과지를 수령한 사실 하나로 정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소견의 내용이 청약서 문항의 문구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구 범위 밖이면 인지 여부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고 문구 범위 안이면 그때 인지 여부가 살아나는 순서라서요.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 질문표가 묻는 사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문제가 된 그 한 문장이 질문표의 어느 문항의 문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문언 범위 밖이면 인지 여부까지 갈 필요가 없고, 범위 안이면 그때 인지 여부가 살아납니다. 위반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은 보험회사가 증명합니다. 질문표의 항목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그 불명확함의 부담도 보험회사 쪽에 남습니다. 종합소견란의 문장은 진단명도 치료 지시도 아니므로 그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질문표 문항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자료는 두 갈래로 모으십시오. 하나는 질문표 원본과 청약서 자필 서명란의 작성 상태, 다른 하나는 검진 결과지의 전달 경로입니다. 결과지가 우편으로만 갔는지, 대면 설명이 있었는지, 온라인 열람 이력이 있는지가 인지 여부의 재료가 됩니다. 회사에는 해지 근거가 된 문항 번호와 판단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회신이 늦어지면 보험회사 민원실을 거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가는 경로도 함께 안내하고, 그때 낼 자료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