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 병변이라는데 부위가 담보 범위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진단비 계열 담보는 대체로 코드로 대조하는 구조라 병변 부위 자체가 표에 들어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만 부위는 두 군데서 의미가 생겨요. 하나는 코드 선택의 근거가 맞는지 확인할 때, 다른 하나는 후유장해 평가에서 어떤 기능 장해가 설명되는지 볼 때입니다. 부위는 그 두 축에 반영하시고 분류표 대조는 코드로 하세요.
부위는 장해 쪽에서 쓰면 되는 거군요. 정리됐습니다.
부위는 진단비 쪽과 장해 쪽에서 쓰임이 달라서, 두 군데로 나눠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진단비 담보는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으로 대조하는 구조라 병변 위치 자체가 표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코드가 왜 붙었는지를 설명하는 근거로는 부위가 쓰입니다. 뇌졸중과 뇌출혈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은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뇌척수액검사 같은 소견을 근거로 진단하도록 적는데, 판독지의 부위 기술이 그 소견의 일부가 됩니다. 후유장해 쪽에서는 부위가 직접 의미를 가져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정신행동 항목은 신경계 장해로 생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이동동작과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 각각 점수를 매기고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기능이 왜 떨어졌는지를 병변 부위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 분류표 대조는 코드로 하시고, 부위는 코드 부여 근거와 기능 장해 설명 두 곳에 반영하세요. 판독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부위가 특별하다는 이유로 담보를 넓혀 읽지는 마세요. 별표에 없는 코드는 그 담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구조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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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