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를 넣은 것도 수술 담보에 드는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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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수술 정의 조항을 그대로 읽는 게 먼저예요. 절개나 절제 같은 방식으로 한정한 문구인지, 별표에 수술 분류가 붙어 있는지, 시술을 따로 다루는 특약이 증권에 있는지 이 셋을 확인하세요. 가입자분께는 결론 대신 지금 정의 조항을 대조하는 중이라고만 말씀드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권에 관상동맥 관련 시술 특약이 따로 붙어 있진 않나요? 담보 목록에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시술 특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약관 구조가 정의형인지 열거형인지가 경로를 가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하는 신경성형술을 질병수술비의 수술로 봤는데, 그 약관에 신의료기술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한다는 문언이 있었던 점이 근거였습니다. 반대로 제2012-3호는 수술분류표가 붙은 약관에서 같은 시술을 2종 신경관혈수술이 아닌 1종 카테터 수술로 처리한 것이 약관 위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확인 순서는 수술 정의 조항 원문, 별표 분류표 항목 문언, 증권 담보 명세의 시술 특약 유무입니다. 시술기록지에서는 시술명과 접근 방법, 삽입물 종류와 개수를 보고, 조영술만 했는지 중재술까지 갔는지 구분해 적으십시오. 진단비까지 같이 본다면 코드 범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약관 한 건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은 I21·I22·I23, 허혈성심장질환은 I20에서 I25까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같은 담보에서 진단비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2017-18호가 갈라 둔 갱신형과 비갱신형 구분도 함께 보십시오. 가입자분께는 결론 대신 지금 정의 조항을 대조하는 중이라고만 말씀드리십시오. 같은 시술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미리 전해 두면 뒤에 설명이 수월합니다. 판단이 갈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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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 자료
수술보험금 분쟁사례 — 관상동맥조영술 · 체외충격파 · 주입술은 약관상 수술 아님, 수술분류표 확인
소비자 유의 · 2024.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