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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옮긴 뒤 기간을 이어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증권부터· 조회 13
수술한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건입니다. 두 기관 입원이 날짜상 이어져 있고요. 계속 입원으로 묶어 보는 건지 각각 보는 건지 약관 문구를 봐도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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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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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계속 입원이나 전원을 다루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찾으세요. 그다음에 전원 사유가 기록에 뭐라고 남았는지를 봅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옮긴 건지 재활이나 요양 목적으로 성격이 바뀐 건지가 갈리는 지점이고, 전원 소견서나 회송 기록에 그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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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붙어 있다고 자동으로 이어 보시면 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관이 바뀌면 치료 목적과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뒤 기간의 입원 필요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뒤 기간을 통째로 배제하는 것도 근거가 약하고요. 결국 전원 후 기록에 어떤 처치와 경과가 남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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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느냐 나눠 보느냐는 날짜가 아니라 요건으로 갈립니다. 약관의 입원 정의는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에서의 치료가 곤란해 일정 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며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관이 바뀌면 이 요건을 새 기관의 기록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지, 날짜가 붙어 있다고 자동으로 같은 입원이 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뒤 기간을 통째로 배제하는 것도 근거가 약합니다. 한도 쪽에는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5조는 연간을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로 정하고, 계속 중인 입원이나 통원의 보상한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뺀 잔여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받을 서류는 전원 소견서나 회송 기록, 두 기관의 입원치료확인서, 그리고 전원 후 기간의 간호기록입니다. 그 기간에 어떤 처치와 관찰이 있었는지가 적혀 있으면 이어 볼지 나눠 볼지가 기록 위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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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