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급성 표기 없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만 적힌 진단서는 어떻게 볼까요

약관에짓눌린오리· 조회 49
진단서 병명란에 허혈성심장질환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급성인지 만성인지 구분이 없어요. 코드도 앞자리만 적혀 있고요. 담보 정의와 대조하려는데 기준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라디오

병명이 큰 범주로만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는 담보 정의와 대조가 안 되는 편이라 아래 단계를 채워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만 보는 담보인지 허혈성심장질환 전체를 보는 담보인지에 따라 필요한 확인의 깊이도 달라지니 증권부터 보시는 게 순서예요. 담보가 큰 범주를 다 보는 정의라면 앞자리만 적힌 코드로도 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성 쪽만 보는 정의라면 이번 진단이 급성 사건인지가 핵심이 되고, 그건 병명 표기가 아니라 검사 근거로 보게 돼요. 심전도 판독, 효소 검사 결과와 시각별 추이, 영상 소견이 그 근거가 됩니다. 병원에 요청하실 때는 코드를 바꿔 달라가 아니라 세분류까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형태로 가세요. 실제 진료 내용에 따라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는 검사지와 약관 정의를 대조해야 알 수 있고 여기서 제가 단정할 수 없어요. 케이스마다 기재 관행이 달라서 결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에짓눌린오리

세분류 기재가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구상권맞은불사조

기준은 두 곳에 있어요. 첫째는 별표 코드 범위예요. 공개된 한 약관은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를 I21 · I22 · 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를 I20~I25로 두고 있었어요. 증권의 담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앞자리만 적힌 진단서로 충분한지가 갈려요. 둘째는 진단확정 문구예요. 개별 약관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정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의 고도 관상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 소견에 법의학 자문을 더해 진단확정을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 소견만 있고 폐색 · 혈전 · 심근괴사 소견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 소견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하는 문구였고 흉통 · 병력 · 응급실 기록이 일관돼 검안서의 의증을 확정으로 봤고요. 병명 표기가 아니라 기록의 구체성이 결론을 정해요. 병원에는 코드를 바꿔 달라가 아니라 세분류가 기재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와 진단 근거 검사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세요. 증권 담보명 옆 별표 코드 목록, 심전도 · 심근효소 · 심초음파 · 조영술 결과지, 진단서의 진단 근거 칸을 모아 대조하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