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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심장 코드 분쟁 건을 처음 맡아서 확인 순서부터 막막해요

부지급당한다람쥐· 조회 36
심장 진단 코드로 다투는 건을 처음 맡았습니다. 자료는 잔뜩 있는데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만 버릴 것 같아 막막합니다. 선배님들은 보통 어떤 순서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4

파도

증권부터 보세요. 담보 이름과 계약일을 확인하고 계약일 기준 약관 전문에서 그 담보의 정의 조항과 면책 조항을 찾습니다. 그다음 의료기록에서 진단 코드와 그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를 대조하고, 마지막으로 진단확정 시점을 잡습니다. 의료기록부터 읽으면 무엇을 찾는지 모른 채 읽게 돼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지급당한다람쥐

무엇을 찾는지 정하고 기록을 읽으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서류봉투

한 가지 덧붙이면 처음에 표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편합니다. 왼쪽 열에 약관 정의의 열거 코드, 가운데 열에 각 서류에 적힌 코드와 작성일, 오른쪽 열에 그 코드를 뒷받침하는 검사 자료. 자료가 늘어나도 이 표에 계속 붙이면 흐름이 안 흐트러지는 편이에요.

동기없음

순서를 잡을 때 무엇을 찾는지 기준을 먼저 두면 편해요. 심장 담보는 이름이 아니라 별표 코드 범위로 갈려요.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구조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 I22 ·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I25라 협심증 I20이 들어가요. 좁은 담보와 넓은 담보의 실질 차이가 이 자리라, 증권의 담보명 옆에 코드 범위를 적어 두면 뒤에 읽는 기록이 전부 그 범위와의 대조가 돼요. 다음은 진단확정(의사가 진단명을 적은 게 아니라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내린 진단) 요건이에요. 급성심근경색증은 의사가 병력과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쓰는 구조이고,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진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으로 갈음해요. 그러니 의료기록에서 볼 것은 코드가 아니라 이 검사들이 있었는지, 결과가 코드를 뒷받침하는지예요. 금감원도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한다고 반복해 안내해요. 이 두 기준을 잡고 나서 진단확정 시점을 잡으면 보장개시일 · 면책 조항 대조가 남아요. 심전도 판독지, 심근효소 시각별 추이, 관상동맥촬영 판독지를 먼저 확보하고, 코드와 검사 결과가 어긋나면 발급 의사에게 진단 근거를 소견으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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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