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가 부위로 잡혔는지 질병으로 잡혔는지 구분이 안 서요

증권 문구만 보지 마시고 조건부 인수 안내문이나 특별약관 원문을 같이 받으세요. 거기에 대상 범위가 부위 단위인지 상병코드 단위인지 별표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계약 당시 발송된 조건 통지 사본을 요청하시고요. 증권 한 줄만으로 범위를 정하려 하면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해집니다.

부담보(특정 부위나 질병을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보장에서 빼는 조건부 인수)는 대상이 부위인지 질병인지로 청구의 운명이 갈려서, 문구 읽는 법을 결정례로 익혀 두면 좋아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7호가 부위 기준의 예예요. 오른쪽 다리에서 발생한 질병을 5년간 부담보하는 특약에서, 고지한 지방종과 나중에 진단된 림프종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부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단비 · 수술비를 면책으로 봤어요. 대신 납입면제는 별도 제외 문언이 없어 살아 있다고 봤고요. 질병 기준이면 반대로 그 질병과 이번 진단의 관련성이 쟁점이 돼요. 특약 문언과 별표에 부위 번호가 있으면 부위 기준, 상병명이나 코드가 있으면 질병 기준으로 읽는 게 출발이에요. 증권 문구가 짧을 때 회사가 "계약 전 발병" 조항으로 넘어오기도 하는데, 제2017-9호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그 조항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봤어요. 조건부 인수 특별약관 원문과 별표 부위분류표를 확보하고, 청약 당시 조건 통지서와 고지 내용을 대조한 뒤, 납입면제와 다른 담보가 살아 있는지 조문별로 표시하세요. 판단은 그 문언과 기록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는 못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