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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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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넣기 전에 쟁점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정리가 안 됩니다

실무궁금수탁법인· 조회 744
재심사에서도 같은 답이 와서 다음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전부 적으면 흐려질 것 같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써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처음이라 순서부터 막막합니다.

답변 2

정시퇴근꿈수탁법인

쟁점을 두세 개로 줄이는 게 첫 작업입니다. 다섯 개 넘어가면 읽는 쪽에서 중심이 안 잡힙니다. 이 유형에서 보통 세워지는 축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즉 질문 문항이 그 사항을 실제로 묻고 있었는지입니다. 둘은 그 사항이 인수 여부를 바꿀 만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셋은 알리지 않은 사실과 이번 청구 사유 사이의 관계입니다. 넷은 절차 쪽으로 통보 시점이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이 중에서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만 남기세요. 심증만 있는 축은 빼는 게 낫습니다. 문서는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쟁점별 주장 그리고 첨부 자료 목록 순으로 만드시면 읽기 좋습니다. 각 주장마다 어느 첨부가 근거인지 번호로 연결해두시고요. 상대 회신 문구를 인용해서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특정하는 것도 빠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고객께는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세요. 기간을 짧게 잡아 안내했다가 중간에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스마다 어느 축이 중심이 될지는 다를 수 있어서 자료를 다 펼쳐놓고 어느 쪽이 문서로 받쳐지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손해액다투는참새

덧붙이면 첨부 자료에 번호를 매기고 본문에서 그 번호를 부르는 방식으로 쓰시면 확실히 읽힙니다. 자료를 뭉텅이로 붙여두고 본문에서 별첨 참조라고만 쓰면 결국 아무도 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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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