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확정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감이 안 와서 막막해요
현장가는중수탁법인· 조회 667
흉통으로 외래를 다니다가 입원해서 검사를 받고
그 뒤에 진단서가 발급된 건입니다.
외래 첫 방문일, 검사 시행일, 입원일, 진단서 발급일이 다 다릅니다.
어느 날을 진단확정일로 보는 건지 감이 안 와서 막막합니다.
답변 3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진단확정일은 서류가 나온 날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방식으로 진단이 확정된 날로 보는 구조가 일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보통은 어떤 자격의 의사가, 어떤 근거로 진단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 문구가 검사 소견이나 영상 소견을 요구하는 형태라면 그 근거가 갖춰진 날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외래 첫 방문 기록에 무엇이 적혔는지, 검사 시행일과 결과 보고일이 각각 언제인지, 그 결과를 보고 의사가 진단을 기재한 진료기록의 날짜가 언제인지. 진단서 발급일은 대개 행정적인 날짜라 그 자체가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계약일과의 선후, 면책이나 감액 기간과의 관계,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까지 다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언제를 진단 시점으로 보는지 소견으로 받아 두시는 편을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기록의 형태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어느 날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팩스와싸우는유령
진료기록에 진단이 처음 기재된 날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다람쥐
발급일로 잡았다가 감액기간 걸린 사례 본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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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