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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담보 이름은 허혈성심장질환인데 회사는 I21만 본다고 해서 답답해요

판례찾는중· 조회 16
가입자 증권에 허혈성심장질환 관련 담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쪽에서는 급성 경색이 아니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담보 이름과 실제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름은 왜 그렇게 붙어 있는 건지 답답하고 어디를 근거로 되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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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사진백장

담보 이름은 상품 마케팅용이고 실제 범위는 약관 정의 조항의 열거 코드예요. 심사에 되물으실 때는 말로 하지 마시고 그 담보의 정의 조항 번호를 지목해서 어떤 코드가 적혀 있는지 문서로 답을 받으세요. 이름과 정의가 어긋난다면 그때부터가 설명의무 쪽 이야기라 성격이 아예 달라집니다.

판례찾는중

조항 번호 지목해서 문서로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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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이름과 보장 범위가 어긋나 보이는 건 이름이 상품 표시이고 범위는 별표의 코드 목록이기 때문이에요. 공개된 한 약관을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 I22 · I23으로,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부터 I25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협심증에 해당하는 코드가 들어가느냐가 두 담보의 실질 차이라, 별표를 펴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정의 조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의사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같은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문언이 짜여 있고,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부검감정서상 사인으로 갈음하는 구조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가 급성심근경색을 확정적으로 진단한 사안에서 진단비를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인 사안에서 반대로 보았습니다. 문언과 기록의 대응이 결론을 가른 셈입니다. 그래서 되물으실 때는 그 담보의 정의 조항과 별표 코드 목록을 지목해 어떤 코드가 적혀 있는지 문서로 답을 받으세요. 이름과 정의가 실제로 어긋난다면 그때부터는 설명의무 쪽 이야기가 되어 성격이 달라집니다. 청약 당시 상품설명서와 녹취에 그 정의 조항이 설명됐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니, 담보 이름만 보고 가입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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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