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됐다가 부활한 계약이라 어느 시점을 봐야 할지 헷갈려요

부활 신청서와 부활 시점의 고지 서류는 확보하셨나요? 그 서류에 기준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부활 건은 약관의 부활 조항을 먼저 펴셔야 해요. 부활 시 어떤 조항을 다시 적용하는지가 그 조항에 적혀 있고 회사와 세대에 따라 표현이 다릅니다. 기억으로 하시면 거의 틀려요. 실무에서 확인하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부활 청약일과 부활 효력 발생일을 서류로 특정하고요. 부활 당시에 어떤 고지를 했는지 그 서면을 확보하세요. 이 부분이 나중에 별도 쟁점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진단 관련 날짜를 나란히 놓고 부활 조항이 정한 기준일과 비교합니다. 미납 기간 중 발생한 사유인지 부활 이후인지도 갈리는 지점이라 미납 시작일과 실효일까지 회사에 확인해서 받아두시는 걸 권해요. 보험료 납입 이력은 보험사에서 문서로 뽑아줍니다. 부활을 처리한 담당자나 모집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기록이 있으면 챙겨두세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설명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구조예요. 결론은 그 계약 약관 문구와 날짜를 대조해 봐야 나옵니다.

부활 계약에서 어느 시점을 보느냐는 약관의 부활 조항이 무엇을 준용하는지 목록으로 정해져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해지계약의 부활 조항은 부활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성립,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조항을 준용한다고 적어요. 보장개시가 준용되니 부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다시 시작되고, 고지의무도 부활 청약 시점에 다시 져요. 부활은 새 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라는 점도 조문에 있어요. 회사가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고, 최초 청약 때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면 그 효과가 부활 뒤에도 적용된다고 해요. 해지 자체가 유효했는지도 따로 봐요.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은 납입최고 없이 곧바로 실효되는 약관을 무효로 봤고, 92다23629 판결은 연체 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도 같다고 했으며, 2017다245620 판결은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최고서의 수신인과 도달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효 시점부터 다시 계산돼요. 보험회사에 납입최고 통지의 방법 · 수신인 · 도달일과 해지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약관 부활 조항의 준용 목록을 옮겨 적은 뒤, 암 진단확정일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표로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