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C73 코드만 보고 분류를 정해도 되는 건지 헷갈려요

증권에 붙은 약관의 유사암 목록에 갑상선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확인해보셨을까요?

코드가 나오면 끝이라고 보시면 위험한 편이에요. 실제로 대조해야 하는 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증권에 붙은 약관의 분류 정의예요. 악성신생물 분류표와 유사암 목록이 별표로 붙어 있는데, 약관마다 그 목록이 달라서 같은 코드라도 계약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부터가 아니라 증권의 정의부터 봐야 합니다. 둘째는 병리보고서예요. 진단서의 코드는 발급 의사가 붙인 것이고 근거는 조직검사 결과입니다. 병리보고서의 진단명과 진단서 코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침윤 여부나 크기 같은 기재가 분류 정의의 어느 칸에 걸리는지를 보셔야 해요. 셋째는 약관의 판이에요. 계약 당시 약관인지 개정 약관인지에 따라 목록 문구가 다를 수 있어서, 증권 발행일과 약관 판을 같이 확인하시길 권해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 셋을 나란히 놓고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하시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코드 말고 더 볼 것 중에 요즘 가장 자주 갈리는 게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에요. 상품에 따라 C73을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빼 별도 담보로 두고, 이차성이나 상세불명 부위 코드는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문구를 분류표 아래에 붙여 둔 구조가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함께 적힌 건에서 담보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예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은 그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으로 봤고,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경우의 산식까지 정리해,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두 보험금을 겹쳐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고,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때 설명했는지가 갈림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 목록에 약관 판과 병리보고서 외에 원발부위 조항의 유무, 그 조항이 언제부터 들어간 약관인지, 계약 당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설명 흔적이 있는지를 한 칸 더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 칸이 채워지면 다음 절차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