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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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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확정 시점이 계약일과 며칠 차이라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조회 686
증상 발생일과 계약일이 아주 가깝습니다. 진단서 발급일은 계약일 이후고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 같아 함부로 정리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정비소앞수탁법인

날짜가 결론을 가르는 건일수록 실무자가 임의로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은 약관 문구에 있고, 진단확정을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따라 잡히는 날이 달라집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문구가 요구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항목으로 쪼개 두세요. 그다음은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세우는 작업입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 첫 의료기관 방문일, 영상 촬영일, 판독지 작성일, 임상 진단이 기록에 처음 등장한 날, 진단서 발급일. 이 여섯 개를 각각 어느 서류로 확인했는지까지 적어 두시면 어느 날을 주장하든 근거가 붙습니다. 영상 소견과 임상 경과가 코드와 맞는지도 함께 봐 두시고요. 계약일과 가까운 건은 고지 관련 쟁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청약 전 진료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 범위에 넣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양급여 내역으로 청약 전 기간을 보면 관련 진료가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정리되면 남는 건 조문 해석의 문제라, 회사와 다투게 되더라도 사실관계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을 먼저 잡고 자료를 맞추는 순서로 가면 나중에 뒤집히기 쉬우니 순서를 지키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가 달라서 단정은 못 드립니다.

약관정독하는고래50

여섯 개 날짜를 서류명까지 붙여 적어 두는 건 확실히 도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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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