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터 넣는 시술을 수술분류표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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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에 그 술식명이 직접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있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없어서 준용해야 하면 준용 근거를 의견서에 남기셔야 하고요. 천자만 있었다는 기재는 중요한 단서라 수술기록지에서 그 문장 위치를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다툼 생기면 그 문장이 근거가 됩니다.
준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약관에 준용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분류표에 열거된 것만 본다는 취지로 읽히는 약관도 있어서, 담당자가 임의로 유사 술식에 끼워 넣으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심사 질의를 남기고 회사 기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카테터 시술의 분류는 약관이 정의형인지 열거형인지에 따라 판단 경로가 다르다. 정의형. 약관이 수술을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흡인·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을 제외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경막외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는 신경성형술을 절단·절제 등 조작으로 보아 수술로 인정했고, 천자 제외의 취지는 단순 약물주입 같은 화학적 치료를 빼는 것이지 물리적 조작이 함께 있는 시술까지 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열거형. 수술분류표가 항목을 열거하고 종수를 매기는 구조다. 제2012-3호는 같은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열거형 약관에서 관혈 감압술 항목이 아니라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 항목(1종)으로 봤다. 천자만 있었다는 기재는 열거형에서 카테터 항목과 관혈 항목을 가르는 단서이고, 정의형에서는 카테터가 병변에 물리적 조작을 가했는지를 가르는 단서다. 판단 재료는 수술기록지의 마취 방법, 사용 기구, 조작 내용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수술료 항목·심평원 코드다. 절차. 약관 조문이 정의형인지 열거형인지 적는다. 열거형이면 표의 항목 문언과 시술 방법을 대조한다. 준용 허용 문구가 없으면 준용하지 않고 회사 심사 기준을 서면으로 질의한다.
혈관 카테터 시술은 그 시술이 진단을 위한 것이었는지 치료를 위한 것이었는지부터 가르시면 분류표 앞에서 덜 헤맵니다. 금감원은 2024년 12월 수술보험금 분쟁사례를 정리하면서 관상동맥 조영술은 진단을 위해 조영제를 넣는 검사라 약관상 수술이 아니고, 조영 중 절제 조작이 함께 이뤄진 수술은 따로 본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천자(바늘이나 관으로 체액을 뽑거나 약물을 넣는 조치)를 수술 정의에서 빠지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천자만 있었다는 기재가 검사 문맥인지, 병변을 직접 처치한 문맥인지가 첫 갈림입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면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 결정례(2021년 6월 게시)에서 위원회는 조작의 실질이 절단 · 절제에 가까운지, 흡인 · 천자에 가까운지를 부위, 수단과 절차, 침습 정도, 전체 치료에서의 의미로 따지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틀은 정의형 약관의 것이고, 분류표 특약은 표의 항목 문언과 시술 방법을 한 줄씩 맞춰 봐야 합니다. 가입 당시 약관이 없으면 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판매 시기별 약관을 받을 수 있다고 같은 자료가 안내합니다. 수술기록지의 시술 목적과 사용 기구, 세부산정내역의 수술료 항목과 코드를 뽑아 두시고, 회사가 분류를 정했다면 어느 항목 번호를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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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
정액 수술비는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해야 지급된다. 흔한 문언은 의사가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은 뺀다. 수술분류표(1~5종 등)를 둔 상품은 표에 열거된 수술이어야 한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시행한 방법이 수술기록지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판단을 가른다.
금감원 결정례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금감원 자료
판례로 본 실손 유의사항 — 백내장 입원 필요성, 본인부담상한제 · 위험분담제 환급금 · 지인할인 제외, 티눈 수술비
분쟁조정 · 2025. 03. 1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