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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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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나간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부담이 큽니다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조회 633
계약을 정리하면서 과거에 지급된 보험금까지 반환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아서 고객이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고 저도 이런 통지는 처음 받아봐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 부담이 큽니다.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2

팀장눈치독립

놀라실 만한 통지인데 대응은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급하게 인정하거나 급하게 반환하지 마시고 근거부터 받으세요. 먼저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각 건이 언제 어떤 사유로 지급된 것인지 그 건들이 이번에 문제 삼는 미고지 사항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근거 약관 조항이 무엇인지입니다. 건별로 나눠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여러 건을 묶어서 한 금액으로 통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별로 쪼개보면 관계가 약한 건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이 관계 판단입니다. 알리지 않은 사실과 각 지급 건의 사유가 이어지는지는 결국 의무기록으로 봅니다. 지급 건마다 진단명과 치료 내용을 뽑아서 문제된 이력과 대조하는 표를 만드세요. 이 표가 대응 문서의 핵심이 됩니다. 절차로는 반환 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의사를 기한 안에 서면으로 남기시고 자료 검토 후 보완하겠다고 밝혀두세요. 회사가 상계나 다른 방식을 언급했다면 그 근거도 같이 물으시고요. 고객께는 지금 단계에서 결론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점과 다툴 경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드리세요. 다만 결과를 장담하지는 마시고요. 관계 판단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자료를 다 놓고 봐야 방향이 잡힙니다.

약관에짓눌린고양이

건별로 쪼개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표도 만들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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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