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랑 시세하락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선이 어디쯤인지
커피로버팀독립· 조회 636
차량 손해 건에서 시세하락 요구가 들어왔어요.
약관상 요건은 확인했는데 실제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사례를 봐야 할 것 같고
수리비 규모나 연식에 따라 갈린다는데 그 선이 어디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세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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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요건(출고 후 기간,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몇 % 이상)을 확인하셨으면 그 요건 안에서는 약관이 정한 비율로 가는 거라 "선"이 따로 없어요. 다툼이 생기는 건 요건 밖의 요구인데, 그건 소송 기준(수리 이력이 남는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인지 등)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회사 기준과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는 정비 견적서의 부위별 내역과 차량가액 산정 자료, 이 두 개예요.
면책조항맞은너부리87
골격 부위냐 외판이냐로 갈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상대가 시세하락을 부르면 견적서에서 어느 부위인지부터 보라고요.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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