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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갈아탄 계약이라 예전 증권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요

실무궁금· 조회 29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새 상품으로 옮긴 분입니다. 보험사가 문제 삼는 이력은 예전 계약 가입 이후에 생긴 거예요. 새 계약 청약 시점 기준으로 보면 알렸어야 하는 것 같은데 고객은 계속 유지해온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난감합니다.

답변 3

바람결

승계인지 신규 청약인지가 먼저입니다. 대부분의 갈아타기는 기존 계약 해지와 신규 청약이라 새 청약서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계약 관계 서류에서 신규 청약서가 따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그 청약일이 기준입니다. 고객께는 유지가 아니라 새로 가입한 계약이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드리는 게 설명이 빠릅니다.

실무궁금

신규 청약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원에시달린도토리

기준 시점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청약 행위에 붙습니다. 표준약관 제14조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청약할 때(진단계약은 건강진단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로 정해 둡니다. 새 청약서가 따로 작성됐다면 그 청약서의 질문 문항과 서명일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보장이 언제부터인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제25조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하고,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고 적습니다. 자동이체 · 카드는 신청이나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가 기준이고요. 그래서 청약일 · 이체 정보 제공일 · 승낙일이 며칠씩 벌어지면 그 사이의 사실관계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고객께는 서류로 보여 드리는 편이 빠릅니다. 새 청약서 사본, 제1회 보험료 이체 기록, 기존 계약의 해지 처리 내역을 한 장씩 펴 놓고 날짜를 짚으시면 됩니다. 해지와 신규 가입이 한 번에 권유된 건이라면 모집 경위서와 비교안내 확인서도 함께 요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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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