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도 수술에 들어가는지 약관 문구가 애매해서 부담됩니다
답변 6
정의 조항에 예시로 든 처치 이름이나 제외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나요. 그게 있으면 폭이 좁혀집니다.
제외한다는 문장이 한 줄 있는데 표현이 또 애매합니다.
그 제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수술기록지의 처치 명칭과 서술을 나란히 놓아 보세요.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부르는 명칭과 약관 표현은 원래 잘 안 맞습니다.
문구 해석에만 매달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같은 증권에 다른 담보가 붙어 있는지도 보세요. 특정 시술을 따로 다루는 특약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애초에 이 조항으로 다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증권 전체를 훑고 나서 조항 해석으로 돌아오는 순서를 권합니다.
증권 전체를 다시 훑어보니 관련 특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위에서 나온 증권 전체를 먼저 훑으라는 이야기가 실무에서는 시간을 제일 많이 아껴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증권입니다. 가입된 특약을 전부 적고 각 특약의 정의 첫 문장을 옮겨 놓습니다. 이 작업만 해도 어느 담보로 검토해야 하는지가 대개 정해집니다. 담보가 많은 증권일수록 이 정리 없이는 계속 헤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록입니다. 수술기록지의 처치 명칭과 서술, 사용된 방법, 마취 방식, 입원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약관의 정의가 방법이나 부위를 언급하고 있으면 그 표현에 대응하는 기록 문장을 찾아 옆에 붙여 두세요. 세 번째가 대조입니다. 정의 문장과 제외 문장을 각각 놓고 기록의 어느 부분이 어디에 걸리는지 표시합니다. 애매하게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회사에 질의하거나 주치의에게 처치의 내용을 서술로 받아 보완합니다. 고객께는 지금 어떤 조항을 확인 중인지까지만 말씀드리고 결과를 앞서 말하지 마세요. 수술이라는 말이 일상 표현과 약관 표현에서 다르게 쓰인다는 점만 미리 알려드려도 나중 대화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상품마다 문구가 달라서 여기서 결론을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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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