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랑 한시를 나누는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해요

약관에 한시 장해를 어떻게 다루는지 문구가 있던가요? 거기부터 갈립니다.

기간이 안 적힌 한시는 사실상 미완성 서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월인지 어떤 근거로 그 기간을 봤는지가 없으면 대조가 안 되니까요. 보완 요청이 먼저입니다.

영구냐 한시냐를 결과 차이로만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그 구분은 상태가 앞으로 회복될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지 유리한 쪽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사가 할 일은 어느 쪽이 낫다고 유도하는 게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기록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회복 가능성에 대한 언급 예정된 치료 경과 추이 이런 게 기록에 있어야 어느 쪽이든 설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