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요건과 진단 요건이 한 문장에 묶여 있어 읽기 어렵네요
답변 7
특약 조항에 기간 요건과 진단 요건이 각각 따로 적혀 있나요 아니면 한 문장에 묶여 있나요?
두 요건이 한 문장 안에 묶여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묶여 있어도 요건은 나눠서 읽으세요. 문장을 쪼개서 각 요건마다 어떤 자료로 증명되는지 옆에 적어보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간 요건은 날짜가 적힌 자료로 진단 요건은 검사와 진단 자료로 채워지는 게 보통입니다.
요건을 쪼개는 건 기본인데 그다음에 한 번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요건들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는지 순서가 있는지입니다. 순서가 걸려 있는 특약이면 자료가 다 있어도 시점이 어긋나서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요건을 쪼갠 뒤에 시간축 위에 올려놓고 봅니다. 그러면 순서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시간축에 올려보니 순서가 걸리는 부분이 하나 보이네요.
순서까지 보셨다면 그다음은 그 순서를 증명할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이어서 적어 볼게요.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는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날짜가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가 다시 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의 뿌리가 되는 자료를 같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 시행일과 결과 보고일이 적힌 결과지 그날 진료 기록 그리고 필요하면 판독 서명일이 확인되는 자료까지요. 다음으로 두 시점 사이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사이 어떤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어땠는지가 기록으로 이어져 있어야 요건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이 구간이 비어 있으면 서류상 두 사건이 뚝 떨어진 것처럼 보여서 설명을 따로 붙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약관 문구에서 요구하는 진단 주체나 자료 형식이 있으면 그것도 맞춰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을 요구하는지 특정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받을 서류가 달라집니다. 다음 진료 일정이 있으시다니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요청 목록을 정리해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자료를 다 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고객께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료 가시기 전에 요청 목록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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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