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료를 두고 두 회사가 다르게 봐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답변 5
약관이 다르다는 말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두 약관의 해당 조항을 나란히 뽑아서 문구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세요. 말로 하면 변명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종이 두 장을 놓으면 사실이 됩니다.
조항을 뽑아 비교해보니 문구가 실제로 다르네요.
문구가 같은데도 결론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조건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럴 땐 약관 탓으로 돌릴 수 없고 각 회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봐야 해요. 한쪽이 본 자료를 다른 쪽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 목록부터 대조해 보세요.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다른 이유가 설명됩니다.
제출 목록을 대조하라는 말씀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라 그 순서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두 회사에 각각 무엇을 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서류를 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한쪽에만 들어간 자료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나중에 보완으로 낸 자료가 한쪽에만 간 경우가 흔합니다. 둘째 두 회신이 인용한 조항과 근거 문장을 나란히 놓습니다. 조항 문구가 다른지 같은 문구를 다르게 적용한 건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다르면 문구 차이를 보여드리면 되고 같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셋째 같은 문구인데 결론이 다르면 각 회사에 근거 자료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한쪽이 못 본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그래도 남는 차이는 판단 차이라 회사별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한쪽 결론을 다른 쪽에 근거로 들이대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에요. 회사마다 자기 약관과 자기 심사 기준으로 답하기 때문입니다. 고객께는 두 계약이 별개의 약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종이를 나란히 보여드리는 순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손사가 말하는 자리는 아니라서요.
보완 자료가 한쪽에만 간 게 맞았습니다. 그것부터 맞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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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