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오래된 계약이라 지금 분류표를 쓰면 안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월초여유· 조회 9
가입한 지 오래된 계약 건입니다. 지금 쓰는 장해분류표로 봤더니 항목이 안 맞더라고요. 계약 당시 약관을 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어디서 확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8

포스트잇

증권에 붙어 있는 약관 원본을 실제로 받아 보셨나요?

월초여유

요약본만 있고 원본은 아직 요청 중입니다.

자문의뢰중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 무엇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요약본으로는 항목 문구가 안 나와서 대조가 안 되니 원본을 꼭 받으세요. 중간에 약관이 바뀐 이력이 있으면 그 이력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머그컵

분류표가 다르면 항목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요구하는 상태 자체가 달라서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예전 표에 있던 항목이 지금은 없거나 반대로 지금 표에서 세분화된 게 예전에는 하나로 묶여 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표를 확인하면 헛일이 되기 쉽고 표부터 확정하고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낫습니다.

청구반려당한청구인

표 확정 먼저라는 거 동의합니다

연수중

맞는 말입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 편입된 약관, 즉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로 판단합니다. 현재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2018년 3월, 2019년 12월, 2025년 6월 개정을 거친 것이고, 오래된 계약 가운데는 지금의 부위별 지급률 방식과 구성이 다른 표를 쓰는 것도 있어서 지금 표로 보면 항목이 맞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에 증권번호로 '가입 당시 약관 전문(장해분류표 포함)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요약본이나 상품설명서에는 항목 문구가 없어 대조에 쓸 수 없습니다. 갱신형 담보가 섞여 있거나 중간에 특약을 바꾼 이력이 있으면 담보별 적용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변경 이력도 함께 요청합니다. 약관을 받으면 해당 부위 항목보다 총칙을 먼저 읽으십시오. 현행 총칙은 신체부위를 13개로 나누고 좌우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을 다른 부위로 보며, 같은 부위에 둘 이상 장해가 있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생 관계인 장해는 높은 지급률만 적용합니다. 영구장해가 원칙이고 5년 이상 한시장해는 지급률의 20%로 합니다. 옛 표가 이 규정들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총칙이 사실상 첫 번째 판단 자료입니다. 판정 시점 규정도 함께 봅니다.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일이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옛 약관에 같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료 수집은 표를 확정한 뒤에 합니다. 옛 표의 해당 항목이 요구하는 상태를 적고, 그것을 보여 줄 검사와 진단서 기재 사항을 역순으로 정하면 됩니다. 옛 약관이 고객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대조 전에는 알 수 없으니 미리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복사중

위에서 약관 원본이랑 순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리해 볼게요. 먼저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를 확정합니다. 보통은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이 기준이 되지만 중간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갱신형 담보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봐야 해요. 증권과 청약서 그리고 변경 이력을 같이 받아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그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통째로 확보합니다. 해당 부위 항목만 발췌하지 마시고 총칙 성격의 앞부분도 같이 보세요. 여러 장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판정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같은 규정이 거기 있고 실제로는 그 부분이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이 자료 수집입니다. 항목이 요구하는 상태를 먼저 적어 놓고 그걸 보여줄 자료가 무엇인지 역순으로 짚어 가시면 헛걸음이 줄어요. 고객께는 옛날 약관이라 불리하다거나 유리하다는 식으로 미리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표가 다르면 결과 방향도 케이스마다 달라서 열어 봐야 알 수 있어요.

월초여유

총칙 부분을 안 보고 있었네요. 원본 받는 대로 통째로 보겠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