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표랑 약관 분류표가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걸까요

지금 다투는 게 약관 보험금 쪽인가요 아니면 배상 손해액 쪽인가요?

두 표는 목적이 다릅니다. 약관 분류표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도구고 맥브라이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지는 도구예요. 목적이 다르니 결과가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쪽은 직업과 연령이 들어가야 계산이 되는 구조라서 같은 신체 상태여도 사람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반면 분류표는 상태 자체를 항목에 대조하는 방식이라 직업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 차이를 모르고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어느 쪽이 틀렸느냐는 다툼이 되는데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목적 차이랑 직업 변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객께 설명하는 순서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어느 돈 이야기인지를 나눕니다. 약관 담보 보험금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주는 돈이고 상대방에게 받는 배상금은 손해를 메우는 돈이에요. 성격이 다르니 각각 다른 자를 쓴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납득하십니다. 그다음 각 자가 무엇을 재는지 설명합니다. 분류표는 상태가 약관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맥브라이드는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봅니다. 후자는 직업과 연령이 들어가서 같은 상태여도 사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맥브라이드표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해서는 오래된 대법원 판결이 기준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판결의 요지 이상으로 제가 풀면 틀릴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보시는 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한쪽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세요. 그 말을 안 하면 고객께서 낮은 쪽 자료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시는 상황이 생깁니다. 케이스마다 어느 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가 달라서 단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