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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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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실린 물건이 깨졌는데 배상 범위를 모르겠어요

연차소멸수탁법인· 조회 720
화물차로 물건을 옮기다가 급제동으로 적재물이 쏟아졌습니다. 화주 쪽에서 물건값 전액을 청구하십니다. 운송 계약에 한도 이야기가 있다고도 하고 어디까지가 배상 범위인지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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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계약서나 거래 조건에 손해배상 한도나 포장 책임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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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아보니 한도 관련 문구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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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 담보의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을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의 한도 조항은 그 자체로 유효한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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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자체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건값 전액이라고 하셔도 파손 정도에 따라 일부만 손상된 경우가 있고 잔존 가치가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가 운송에 적합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적재 당시 사진과 포장 사양 자료를 요청하세요. 급제동 이유도 함께 확인하셔야 다른 차량이 개입된 구조인지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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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이유를 따로 확인해보니 앞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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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온 계약 조항과 손해액 검증 그리고 급제동 원인까지 세 갈래를 묶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담보 확인입니다. 적재물배상책임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그 담보가 어떤 화물을 어떤 범위까지 보상하는지를 증권과 약관에서 보세요. 특정 품목을 제외하거나 포장 불량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계약 조항입니다. 운송 계약의 배상 한도나 면책 문구는 사안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그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지 마세요. 계약서 원본과 거래 관행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손해액입니다. 품목별로 완전 파손과 일부 손상을 구분하고 잔존 가치나 재판매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화주가 제시한 금액이 매입가인지 판매가인지도 중요합니다. 이 구분을 빼놓고 협의를 시작하면 나중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넷째 급제동 원인입니다. 앞차 때문이었다면 그 차량과의 관계에서 별도의 책임 관계가 생길 여지가 있고 구상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케이스마다 화물과 계약 형태가 달라 결론은 단정하기 어렵고 위 네 가지를 자료로 채운 뒤에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물기다리는수달

매입가인지 판매가인지 구분 안 하고 시작했다가 크게 헤맨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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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